상가 임차인 가게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 세입자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배관 누수가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 때문이라면 1차 책임은 그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수도 설비에 손대지 않았고 관리실이 계량기를 교체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할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사고가 2013년 6월이므로 1층의 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8조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량기와 바닥 밸브를 잇는 파이프가 빠졌다면 그 설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층 가게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1층은 먼저 질문자에게 청구하겠지만, 수도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상 징후도 알 수 없었다면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들어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의 계량기 교체 작업에 잘못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잘못을 한 쪽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층은 2013년 6월 사고 직후 피해와 배상 요구 상대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층이 그 사이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법원 서류가 없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계량기 교체 시기, 누수 부위 사진, 관리실·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은 계속 보관하세요. 1층이 요구하는 천장·바닥·벽 수리비와 젖은 옷, 창고 재고의 손해는 실제 피해 품목과 금액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므로, 배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요구하세요.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나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