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한다며 받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지인, 지금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금 투자에 쓴다고 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데 썼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적힌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이 그 뒤 잘못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한 점은 민사로 돈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금 투자를 할 생각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 금 투자 용도로 맡긴 돈을 마음대로 다른 데 썼다면 횡령에 가깝습니다. 사기라면 10년, 횡령이라면 7년이 공소시효이므로, 돈을 건넨 때와 다른 용도로 쓴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지금 고소가 가능한지 갈립니다. 2012년에 시작된 일이라면 지금은 두 기간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습범이나 누범에 대해 보면,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합니다. 지인이 다른 사건에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 사건이 자동으로 상습범이나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이것으로 시효가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민사로는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2013년 6월에 지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분할상환 의사를 밝힌 것은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뒤에도 실제로 돈을 갚아 왔다면 갚을 때마다 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통장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고소를 하려면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금 투자라고 들은 내용, 이익금으로 받은 금액, 지인이 이자놀이를 인정한 녹음의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이런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인이 실제로 지금까지 매달 얼마씩 갚아 왔는지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민사 청구를 준비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