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를 둘로 나누고 용역계약을 쓰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누거나 계약서 제목을 용역계약으로 쓴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바로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세고, 근로자인지는 법이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1개월 동안 날마다 센 근로자 수가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제7조가 별표로 따로 정하고 있어,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등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방 이모님과 메이드 두 분이 정해진 시간에 펜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용역계약서를 썼더라도 위 정의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질문자와 친척분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으므로 친족 근로자도 함께 셉니다. 사업자등록이 둘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둘이 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 홈페이지로 19개 객실을 함께 홍보하고 한 계좌로 돈을 받으며 한 사람이 실제 경영을 맡고 있다는 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인지 따질 때 확인될 사정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실제 운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를 하나로 쓰는 것이 불법인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금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이 각 사업자에 맞게 처리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 12시간 근무 같은 실제 조건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므로 사본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근무 일지, 급여 내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 전 1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펜션 개장 후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