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 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 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 로서,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 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 롯한 붏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참조). 위 사건은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에 맞추어 비교형량을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이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