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 간 전남편, 면접교섭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이라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와도 호주에서 바로 강제할 수는 없어 호주의 절차나 국제협약에 따른 지원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또 질문에 적힌 출생연도로 보면 아드님은 이미 성년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법원 절차보다 아드님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인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드님과 질문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아드님이 호주에 살더라도 우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때 공증으로 정한 면접교섭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아니므로, 이행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의 결정을 호주에서 실제로 지키게 하려면 호주 법원의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른 체약국으로 간 아동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의 아동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아드님이 그 나이를 넘었다면 이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성년이라면 면접교섭은 부모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 아드님 본인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아드님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지인을 통해 직접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공증서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함께 적힌 따님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문제는 면접교섭과 별개이므로, 공증서를 근거로 따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