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건설회사는 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고, 복구가 늦어져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미루면 법원에 회사 비용으로 다른 사람이 복구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시청에는 회사가 예치한 복구비용을 복구에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9조 제2항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60조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복구계획을 내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복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청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서면 민원으로 조치를 요청하세요. 또 제4항은 기간을 연장할 때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정하니, 연장 때 이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복구가 늦어져 논을 쓰지 못한 손해는 제39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의 사용료를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쓰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 경작하지 못한 손실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다시 연장에 응한다면 복구 완료일과 늦어질 때의 배상액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3번 물음입니다. 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흙으로 메웠다면 원상회복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구 완료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전 사진과 토양 상태 자료를 찾아 두세요. 4번 물음입니다. 회사가 낸 이행보증증권이 이 복구비용 예치에 해당한다면, 토지주가 직접 쓰기보다 시청에 복구대행비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법입니다. 또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 농지 소유자도 포함하므로,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복구되지 않으면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5번 물음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복구 기한과 기준, 지연 손해를 청구한다는 뜻을 알리고 시청에 복구비용 사용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389조에 따른 대체집행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계약서, 허가 서류 사본, 날짜별 현장 사진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