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 넘긴 급여통장이 사기계좌로 묶였을 때 급여를 찾을 수 있나요?

묶인 돈 가운데 사기 피해자의 돈이 아닌 본인 급여 부분은 이의제기나 환급 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정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났으므로 은행에 지금의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얻었다는 사실,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명의인이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이의제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를 끝내도록 정합니다. 제13조는 채권이 소멸한 뒤라도 이의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급여는 회사가 보낸 임금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은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이 사정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입금된 피해금이 이미 빠져나갔고 남은 돈이 급여뿐이라면, 피해자산을 뺀 금액에 대한 해제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이나 징역형 선고가 아니므로 제13조의2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좌를 연 은행에 지급정지 근거, 채권소멸 공고 여부, 남은 잔액을 문의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서, 수사 기관 진술 내용,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적용된 법과 절차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기준으로 어떤 단계가 끝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계좌에 남은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온 돈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시각과, 회사 급여가 들어온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조하면 급여가 피해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은행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해 준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사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