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쪽 동의 없이 낙태수술 후 여자 측 부모가 수술비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Q

전 이제 20살 된 남동생을 둔 25세 여자입니다 동생과 어릴때부터 교제한 여자친 구가 있었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저희 부모님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 데요 얼마 전 갑자기 임신을 했다기에 너무 놀라고 황당했지만 당사자들이 낳기로 하여 산부인 과에서 검사도 받고 하고 지운다 생각하기엔 4개월 지나 5개월 막 접어들려 하였기 때문에 저 희 가족은 당사자들이 둘 다 어리지만 본인들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자쪽 부모님 입장이였는데요. 저희는 이미 아이를 가졌다 하고 세포도 아니고 장기가 다 생기고 아들인 것까지 확인한 상태 라 다른 거 정말 볼 수 없이 둘과 생명만 보고 너희의 뜻을 존중하자 했는데 여자쪽 부모님께 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쪽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수술생각 하시더라구요; 전 솔직히 여자 입장이라서 처음엔 저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여자아이는 벌써 모성이 생겼고, 제 동생을 한결같 이 좋아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리지만 둘이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고 제 동생에게 비윤리 적인 선택은 하지 말라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둘 다 이제 20살이 되었고, 여자아인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고 제 동생은 부사관 시험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건은 안되지만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고 뱃 속에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아이를 죽여서 유산시킨다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사고이기에. 저희 부모님 다 바쁘고 하시지만 아이 낳으면 내년엔 대학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 다 봐주 고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군대가서 (직업군인이기에 임기중에) 꼭 하기로 했고요. 결혼하면 관사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 나오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나봅니다. 일단 여자쪽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본인들이 직접 얘기한대서 기다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못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반대한 이유가 아이가 어리고 제 동생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생각하여 바로 반대 했습니다. 제 동생 고등학교 자퇴했습니다. 이유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 좀 억울해서 여기엔 좀 적겠습니다. 제 동생 중학교 때 방황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조금 방황했던 게 선생님께서 (좀 유명하신 분이였습니다. 아이들 막 패고 그러기로) 비인간적으로 한 행동들이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 로(저랑 제 첫째남동생만 압니다) 힘들게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방황할 때 어떤 교회에서 (교육청같은데서 돈 받고 맡아서) 지도하시는 분이 계셨는 데 목사같지도 않은 사람이였습니다. 돈 받아서 아이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그런 분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주축이 아니라 친구들 불이익 같은거 (그런거 한참 예민할 나이잖아요. 생각 짧고) 못 참고 어떤 사건에 휘말려 고등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때 그 지도하 셨던 분이 참석하셔서 중학교 때 일들과 자퇴하라는 식으로 선생님들께 얘기하여 자퇴분위기로 몰아서 제 동생 펑펑 울면서 짐싸서 나왔습니다. 탈선하고 학교가기 싫고 그래서 자퇴한 게 아니라요. 그 때 제 동생 맡았던 담임선생님은 아십니다. 정신차리고 공부하려고 했고 선생님과도 관계가 좋아 선생님도 잘 따르고 밖에서도 만나서 밥 도 먹고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락함) 지금은 정말 아빠엄마 생각 많이 해주는 막둥이 아들입니다. 재능도 많고 주위 사람들도 잘 따라서 솔직히 저희는 애가 뭐가 되도 되겠다 생각하는 정말 소 중한 동생이고 자식입니다. 하지만 여자아이 부모님은 그런 제 동생의 앞뒤사정은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하신거지요. 솔직히 둘만 놓고 보면 똑같지 않나요? 이제 대학교 가는 아이와 같은 둘 다 꿈많은 젊은아이들인데 말이죠. 여자아이쪽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서 다음날인가 바로 양쪽 부모님과 당사자 둘과 함께 만났다 합니다. 여자아이쪽은 부모님께서 이혼한 상태이시고 어머니는 안나오시고 애인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알기 전에 수술시키고 덮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그 자리에서 저희부모님 앞에서 낳을거냐고 물어봤고 제 동생은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웃음 치며 부사관? 참나. 하면서 헤어지고 아이 지우자 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화가 나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 충격받으셨던 거 생각해서 아직 충격 적이라서 그러시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가 있는데 다른사람이 자기 자식 상처주는 데 화가 안 납니까? 임신은 혼자 하나요? 제 동생이 지우자고 했나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제 동생 여자쪽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 생각하고 정말 계속 기 죽어서 자기 인생비관하고 (이제 20살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나이 아닌가요? ) 그러다가 겨우 말 꺼냈는데 제대로 베짱도 못 보이고 정신적으로 죽여놨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여자아이 부모님께 수술에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XX동에 병원 두군데 있다는데 솔직히 거기 찾아갈까도 했지만 그 여자아이 생각해서 참았습니 다. 수술 끝나고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수술비를 달라는 식으로 계좌번호 계속 보내면서요. 저희 엄마 바쁘셔서 나중에 보고 기가 차셨답니다. 수술한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갑자기 수술비를 청구하니까요. 200만원이 넘게 들었다면서 마지막엔 계좌를 몇번이고 계속 보내놨더라구요. 저희 친가쪽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 교회 다닙니다. 낙태라뇨 뇌,성기까지 다 생긴 아이를 낙태라뇨. 저희 동의 없이 낳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아이 부모님 의지로만 이행한 수술인 데 책임이라뇨? 낳아서 책임지겠다는 책임을 자기네들이 수술로 진 것 아닌가요?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여자아이 혼자 저희 집에와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처음에 알게 된 얘기 그 중 학교다닐 때 쓰러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 몰랐었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었고 병 원가서 기형아 검사까지 받아서 의사쌤이 장기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성별도 보여서 알려 줬다고 했습니다. 진료받았던 산부인과에서는 확실히 낳겠다 하였고 의사선생님도 저희는 낙태 안된다고 못을 박 았고 낳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있을 때 병원에서 검사결과 저위험으로 나왔다고 다음검사일 몇월몇일이라고 한 전화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수술에 동의한 적 없다니까 얘네 부모님께선 그때 쓰러져서 약을 복용해서 어쩔 수가 없었단 식으로 나옵니다. 현행 낙태법이 아이건강이 위험해 낙태를 결정한거라면 불법이 아니라 무슨 동의를 받아서 병 원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불법으로 하는 곳 가서 불법시행을 했을까요. 아이건강이 걱정되서 수술을 했으면 제 동생한테는 왜 그랬을까요? 며칠간 고민을 한 결과 100만원을 위로비 명분으로 그 여자아이 통장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수술비 명분으로 주면 저희 평생 이 사건 잊지 못하고 죄 지은 기분으로 살 것 같다는 게 며칠간 한 결론이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리는 동안 여자아이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빚쟁이 취급하듯 찾아오겠다느 니 그렇게 안봤다느니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참을 수 없어 오늘 통화하기로 했고 문자로 저희가 수술비명분으론 도저히 못 드리고 여자아이 걱정되는 마음에 치유가 얼른되었으면 좋겠다고 돈을 치유에 보태는 명분으로 보내겠다고 하였 습니다. 100만원을 준비해놓고 있었고 문자에는 얼마인지 쓰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고나서 저희아버지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지면서요. 원래 그런 수술 있으면 남자쪽이 다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돈달라는 얘기를 뭐 형편없다느 니 그래서 그렇게 산다느니 (저희 가족 옛날부터 항상 해오던 말이 가정환경 보자는 거였습니 다. 다른 거 없어도 가족 화목한 집에서 부모님 사랑 받고 자란사람들과 셋다 결혼시키겠다구요) 저희 부모님 가진 거 많지 않지만 이딴 말 들을만큼 없이 저희들 키우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다 일하시구요. 저도 여자라서 낙태수술에 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책임지는걸로요. 하지만 그건 남자여자 본인 당사자들이 낳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남자가 앞으로 가 져가는 책임이 많지 않기때문에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는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동생도 원치않는 자기아이 낙태로 인해 상처받고 더불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인생까지 무 시당해 많이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수술시행 해놓고 왜 수술비를 저희보고 다 내라는 건가요? 거기다가 300에서 500을 부르려고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임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의견 묵살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피해보상이 라뇨. 수술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200좀넘게 들었대서 100만원 마음 치유하고 하는데 쓰라고 보내준 다고 한게 이렇게 막말 들을 일인가요? 여자쪽에서 저희한테 피해보상?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참고로 문자 계속 온 건 다 있고 저희가 동의한 내용의 연락이라던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 솔직히 제가 볼 땐 돈 뜯어내려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입장표명 제대로 안해서인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조목조목 따지려 드니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며 그런식으로 통화를 해오셨습니다. 법을 어긴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자기 딸 소중하고 억울한 거 알지만 저희도 정말 제 동생이고 부모님자식 이제 20살 꿈 많은 아이 짓밟아 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이게 사건이 더 커질 경우 어떤 책임이 가는지 저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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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쪽 가족이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고, 동생과 여자친구는 모두 성년이므로 부모님이 대신 책임질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여자 쪽이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춰 청구해야 하고, 그 상대도 부모님이 아니라 성년인 동생 본인입니다. 보내려는 100만원은 법적 의무로 내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 정해 주는 돈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하고,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부모님은 성년인 동생의 일로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둘째, 동생 본인에게 청구하려면 여자 쪽이 동생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동생이 출산과 책임을 원했고 수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다툴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술비 영수증만으로 동생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여자아이 본인이 아닌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 모자보건법이 정한 동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므로, 혼인하지 않은 동생의 동의가 그 조항의 요건은 아닙니다. 수술 자체의 적법성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넷째, 반대로 동생 쪽이 여자 쪽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려 해도 같은 제75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감정적인 맞대응보다 기록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100만원을 보내신다면 수술비나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는 점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여자아이 본인 계좌로 보내세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찾아오겠다고 하더라도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문자와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 통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막말과 인신공격이 있었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앞으로의 입장은 짧고 차분한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가족이 대신 나서기보다 동생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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