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해자입장입니다 전치4주의 폭력으로 경찰조사 후 며칠전 공소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박생 활 중 일어난 일입니다 하급자를 교육하던중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중에 약90cm의 알미늄자로 5차례정도 때렸습니다 그게 더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이루어지지않았고 상대방은 치료가 다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합니다 저는 초범 이고 조사하면서 제가잘못한부분을모두인정했습니다 1. 어떻게 될까요 2. 상대가 합의를 할 마음이 없는 것같습니다 공탁이란 방법이 있던데 도움이될까요? 3. 만약 공탁을 상대가 받지않으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나요? 4. 며칠 전부터는 정신이상까지와서 그쪽으로 입원도 한다고합니다 이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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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자로 여러 차례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어 단순 상해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 그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 제2항은 상해로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보고, 제258조의2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중상해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결과는 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지, 상해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공탁은 합의가 안 될 때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받지 않는 경우 얼마나 처벌되는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정신과 입원이 이번 폭행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피해 결과가 커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난치의 질병에 이른다고 보면 중상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폭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검사 단계에 있으니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피하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치료비 지급 내역, 사과 편지, 반성문 등은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공탁은 공소가 제기된 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시기와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특수상해로 의율되는지와 피해자의 정신과 입원이 폭행과 관련되는지가 처벌 수준을 가르는 큰 변수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므로, 합의가 끝내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뒤 이야기하자고 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되 치료비 부담 의사는 미리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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