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자주가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건인데 일단 얼마 전 일이구요,거주지도 불투 명하다고 수배가 내려져있는데 다른곳에서 싸움이 난사건에 오빠가 직접경찰을 불렀는데 갑자 기 그 찜질방 건때문에 구속이 되었어여 요는 그 찜질방에서 두사람의 돈이 없어졌고 금액은 17 만원입니다. 먼저말씀을 드리자면 동일사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자리에 있었고 팬치가 찜질방에 있었고 돈을 잃어버린사람이 지폐를 나둔 순서가 오빠 지갑속에 있는지폐랑 갔다는겁니다 근데 그날 오빠는 지갑에 수금한돈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지갑을 경찰서에서 가져갔고 수금한돈임을 통장까지 들고가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다음날 풀려나 지금까지 있다가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안되었다고 수배를 내렸고 싸움난게 있어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말 안했답니다. 이번에는 진짜 억울하다고 구치소에서 난리입니다. 200만원이 있는데 17만원을 가져갈리도 없고 그전에는 햇으면 했다했는데 이번은 정말아니랍니 다. 구속적부심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어여. 이일을 어찌해야하며 지갑가져간 경찰서에서 모든 증서를 주고 확인까지 했는데 왜 구속되엇는 지도 모르겠고 어찌해야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사유가 없어지면 구속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지갑 속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4조의2 제1항은 형제자매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그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4조는 형제자매 등도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제96조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번 구속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된 사정과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부심 기각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소되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 때문에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되는 보석의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법원 재량으로 허가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 가족의 보증, 하는 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석 청구서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가족이 출석을 책임지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히 정하세요.
혐의를 다투는 데에는 지갑 속 200만원이 수금한 돈이라는 통장 기록과 거래처 확인서, 경찰이 지갑을 가져갔다가 확인하고 돌려준 경위가 중요합니다. 지폐 순서가 같다는 피해자 말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찜질방 CCTV나 다른 출입자가 있었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오빠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기록을 검토해 보석과 무죄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회 때 오빠가 기억하는 그날의 동선과 지갑 속 돈의 내역을 자세히 적어 두게 하면 이후 진술과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