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5년전쯤 지인으로 부터 본인에게 노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활용해서 농사 등 을 지어 활용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과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습니다. 땅은 천평정도 되며, 현재는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처음 활용하실 당시 아무 시설도 없었고 지인분은 논이었던 땅에 흙을 부 어서 밭으의 용도로 사용하게 끔 만들어 놓은것이 다 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사용 하시기로 하면서 지하수파고, 하수구 매립하고, 전기 끌어 오는것 까 지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물론 농막, 비닐하우스, 화장실도 다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생활도 좀 하실 목적으로 냉장고며 갖가지 집기들도 다 가져다 두시구요 이래저래 하여 들어간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원 좀 못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약 없이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을 들인 이유는 지인분께서 나중에 다 보상을 받 을 수 있을거라 하셨다고 합니다. 시기가 정확한진 않지만 그곳에 고속도로가 뚫일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농사 짓고계 시다 가 나중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 하셨던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장물 조사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하러 관계자가 나왔을 당시 마침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관계 자 분과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지장물에 대한것은 아버지께 통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분도 동의하시고 아버 지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사를 하여갔고, 나중에 따로 확인하였더니 땅 주 인인 그 지인분께서 지장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아버지께는 따로 연락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인분은 모든걸 본인이 지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그분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상 태입니다. 지급일은 3월쯤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하며, 저희가 원하는것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저희에게 바로 지급 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보상금 반환 청구를 요청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인은 여러가지 사 업확대 등으로 빚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지급되면 아버지가 반환청구 등으로 승소하셔도 돈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저희집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이 있지 않다는겁니다. 현재는 그 지인분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혜택과 일정부분 보조금(? )등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걸로 되어있는거겠죠 대신 그땅 근처에 계시 는 주민분들은 농사도 저희 아버지가 짓고 계시고, 모든걸 아버지께서 돈을 들여 지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며, 증명도 해 주실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주신분도 알고 계십니다. 지을 당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비 피해를 입었는데, 사용하던 땅 위에 위치한 산에서 공사중이었고 그 공 사현장에서 관리 부실로 토사가 쓸려내려와 저희 밭과 밑에 동네를 덮었고 그로인해 피해 보상 을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주어 그것 역시 피해 입은 아버지께 서 보상 받으셨구요. 그 지인분이 받으셔서 넘겨 주신것이 아니고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으셨던걸로 압니다 . 서류는 준비되어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가지들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고 지장물등을 아버지 가 지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수집 해 놔야 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만약 보상금이 그지인분께 지급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할 일들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인분과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서로 지켜 보는 상황인듯 싶습니다. 연락도 종종 하시고,겉으론 사이가 안좋은거은 아닙니다. 영농 손실 보상이라던지 그런것도 있던데 그런건 그분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투자한 원금만이라 도 받길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