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명의자와 합의할 수는 있지만, 이 죄들은 합의만으로 처벌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아래 법정형은 현행 규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리점 업무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한 점, 고객 이름으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점, 카드사를 속여 카드를 받고 그 카드로 결제한 점이 각각 따져지며, 실제로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신청 방법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이를 전과기록에 포함합니다. 범행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에서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고객과 합의했다고 이 죄의 처벌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사용한 금액을 갚고 카드를 해지하며 명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하는 것은 이런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도 속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대한 변제도 함께 정리하세요. 명의자나 카드사에 생긴 손해는 민사상 배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할 때는 갚을 금액과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말고, 사용 내역과 변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명의자에게 연락할 때 압박하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