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처벌 대상이어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 은행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채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기준이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여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조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대가 없이 부탁을 들어준 경위와 피해를 줄이려 한 노력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하셨으니 선배의 부탁 경위, 대출금을 누가 썼는지, 이자 부담 약속을 일관되게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합니다. 은행이 명의만 빌린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과 은행과 서로 짜고 질문자님은 책임지지 않기로 한 것은 다르므로, 후자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과 나눈 대화 녹음이나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통정에 이르는지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되, 질문자님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였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로 하므로 땅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이 점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질문 당시 들으신 10억원 기준과 달리 담보대출 10억 9천만원은 담보 채무 기준 안에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니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땅의 가치로 갚아지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채무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이자 연체가 길어지면 담보로 잡힌 땅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은행과도 상의하시고, 대출 서류, 이자 납부 내역, 선배와 형수에게 보낸 문자와 녹음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