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땅의 경계 위에 양쪽이 비용과 땅을 함께 내어 쌓은 석축옹벽이라면, 어느 한쪽이 상대 땅을 침범했다기보다 이웃이 함께 가진 경계 구조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경계에 설치된 담 등을 이웃 간 공유로 추정하므로, 새 소유주가 A의 침범이라며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68조 제3항은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241조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하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소유자의 반환 청구와 방해제거 청구는 제213조와 제214조가 정합니다. 이 석축은 B가 경계선을 1미터 넘게 깎아 생긴 법면의 흙 유실을 막으려고, A가 인건비와 장비비를 대고 B가 돌을 대어 경계 위에 쌓은 것입니다. 한쪽의 단독비용이 아니므로 제239조의 공유 추정이 적용될 수 있고,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 추정이 사라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건비·장비비와 돌값을 나눠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도 제237조 제2항의 절반 부담과 맞는 모습입니다. 석축이 윗집 A의 것이라는 새 소유주의 주장은 이런 경위와 맞지 않습니다. 땅을 깎아 방어공사가 필요하게 만든 쪽이 B였다는 점도 제241조와 관련해 A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공유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고, 석축옹벽이 담 등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주가 제213조나 제214조를 들어 철거와 토지 반환을 구하더라도, A는 공동비용으로 합의해 쌓은 경계 구조물이라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B 쪽의 침범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서로 침범을 주장하기보다 석축을 공동의 경계 구조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담장 위치를 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질문하신 '누가 침범했느냐'는 결국 경계 위 공동 구조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담장을 어디에 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 조문들에 맞습니다. 전 소유주가 매매 때 측량해 석축 위 경계선대로 담장을 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점도 이 방향과 이어집니다. 공사 당시 B와의 합의 내용, 석축기사의 견적과 설명, 비용 지급 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모아 두세요. 경계측량으로 석축과 경계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새 소유주가 매매 때 들은 설명은 전 소유주 B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