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가족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사망 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서류를 써 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피상속인에게 건네준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 생전에 포기를 약정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기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의 포기 약속만으로는 법적으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망 전에 써 둔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망 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채무도 승계 대상이므로, 채무가 많다면 사망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채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또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한정승인도 선택지입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0조제1항은 이때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1019조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끝으로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의 채무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상황을 알고 각자 기간 안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