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다른 소유자들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의무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1층 소유자와 세입자가 맺은 계약을 이웃이 막기보다는, 간판과 깃대 부착, 주거 외 용도 사용, 소음처럼 문제 되는 행위를 하나씩 짚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이 규정을 세입자 같은 점유자에게도 준용합니다. 제43조 제1항과 제3항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 결과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소송을 내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벽이나 출입구처럼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외벽에 간판을 달고 깃대를 세우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또 1층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곳인데 실제로는 살지 않고 영업 공간으로만 쓴다면 제5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소유자와 함께 관리단집회를 열어 청구할 사람을 정하고, 먼저 1층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중지를 요구하세요. 굿 등으로 소리가 크게 난다면 민법 제217조 제1항이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이면 참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리의 정도와 시간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서 일정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간판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1층의 용도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공용부분 관리나 소음 같은 공동생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판과 깃대 사진, 영업 시간과 소음 기록, 주고받은 문자는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1층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뜻을 전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