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갚거나 공탁하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로 바뀐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같은 죄로 벌금이 따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라면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아래 보석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선고된 8개월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이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다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를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어떤 공탁 절차를 쓸지, 일부 금액만 공탁할 때의 효과가 어떤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채권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갚으려고 연락하고 제안한 기록은 남겨 두고,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변제 계획도 함께 내 보세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보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제347조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하게 되어 있어 징역형에 벌금이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과 별개로 갚지 못한 빚 문제는 남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항소심 판결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기일을 확인하세요. 4번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직계친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빼고 있어, 사기죄는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보석을 구해야 합니다. 법정구속은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중학생 자녀를 부양해 왔다는 사정,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세요.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집안 형편이 갑자기 나빠진 경위도 항소심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