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처음부터 부부로 살 생각이 없었고 군인아파트를 받으려고 혼인신고만 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의 무효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사건으로, 혼인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당사자 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 무효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의 합의란 신고서를 내는 데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서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신고 뒤 연락을 끊고, 아파트가 나오자 다른 여자와 살며 그 여자를 신고된 배우자처럼 소개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여자의 신분증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접수된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법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12년 5월경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간 제한이 없는 혼인무효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여자도 신고에 동의한 사정이 있어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혼인무효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도 낼 수 있으므로, 여자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부모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한 기록,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사실, 군인아파트 입주 경위, 회식 자리에서 한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 등을 모아 두십시오. 아파트를 혼인신고를 근거로 받았다면 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