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게임칩을 두 번째로 팔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죄입니다. 벌금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크고 같은 일로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이 될지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판매로 수익을 얻었다면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형식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났더라도, 두 번째이고 규모가 커졌다는 점 때문에 정식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누범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형사사건이므로,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누어 내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므로, 벌금이 확정되면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편을 소명해 그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판매 수량과 실제 수익을 정확히 정리하고, 돌려받은 물건을 포함해 남은 복제품은 판매하지 말고, 판매를 중단한 사실을 밝히세요. 권리자 측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협의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영한 두 사람은 처음 적발이어서 귀하와 처분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맡은 역할과 수익 배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정리해 두세요. 매출 1억5천만원이 모두 이익은 아니므로,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 장부로 정리해 두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관 조사에서 한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때 낸 자료의 사본도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