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게임 계정을 되찾아 간 판매자, 개인정보 도용 고소가 성립하나요?

판매자 쪽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정당하게 쓴 것인지 따지게 되지만, 판매자에게 받은 정보를 계정 관리 목적으로만 썼다면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돈을 받고 계정을 넘긴 뒤 몰래 되찾아 갔다면 판매자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실제 주인은 판매자의 어머니로 보이는데, 그분이 계정 거래와 번호 사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거래 조건으로 번호를 넘겨주었고 질문자는 비밀번호 변경과 찾기에만 썼다면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명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이 계정 양도를 금지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해킹 주장은 판매자가 스스로 접속 정보를 넘겨준 이상 무단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사기 고발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되찾아 갈 생각으로 계정을 팔았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회수했는지, 그동안 어떤 연락을 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정 대금 15만원과 나중에 넣은 사이버머니와 아이템 구입비가 손해로 주장할 대상이 되지만, 이미 즐기며 사용한 캐시 아이템까지 모두 인정될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래중개사이트의 거래 내역, 대금 결제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쪽지, 계정이 회수된 시점의 기록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쓰지 말고, 게임사에 계정 회수 경위를 문의해 접속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중개사이트에 분쟁 처리 절차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쪽지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맞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신원은 거래중개사이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