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재를 사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냈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그 자재를 고철로 처리한 일을 절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자를 사기나 공갈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만으로는 거푸집이 매매 대상이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가까워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분들이 모든 자재를 사기로 하고 돈을 낸 뒤 자기 물건이라고 믿고 처리했다면, 거푸집이 대여품이었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업자가 남의 대여품을 판 것이어서 권리를 넘겨줄 수 없다면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자 말처럼 누가 보아도 대여품이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으니, 거푸집에 대여업체 표시가 있었는지와 업자가 팔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자가 처음부터 대여품을 자기 것처럼 팔아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재를 치우지 않고 돈을 요구한 것이 공갈이 되려면 겁을 먹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문자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업자가 돈을 받고 판 사실을 알면서 도난으로 신고했다면 무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정말 대여품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추측이 아니라 날짜별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으세요. 견적서, 450만원을 보낸 기록, 모든 자재를 산다는 조건이 드러난 문자, 고철 처리 영수증, 업자가 보낸 문자를 보관하세요. 견적서의 거푸집 금액이 대여비로 적혔는지 매매대금으로 적혔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추가 조사에 대비해 철거 계약부터 자재 매입과 처리까지 날짜별 경위서를 만들어 두세요. 업자가 따로 돈을 청구해 오면 바로 응하지 말고, 견적서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무엇이 매매대금이었는지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여부는 이 자료를 정리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