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뒤 다시 14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첫 공시송달이었다면 20일로는 아직 이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항소심은 두 번 모두 불출석한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따라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첫 공시송달이었다면 실시한 날부터 2주 뒤 송달 효력이 생기고, 그로부터 14일이 더 지나야 확정됩니다. 정확한 송달 효력일은 법원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뒤 판결한 가정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두 번째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므로 법원 화면이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 반영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개월의 마지막 날이 주말에 걸렸다면 실제 만료일은 그 뒤 평일이 되고, 법원 기록에 취하 간주가 표시되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신분증을 가지고 1심 법원 민원실에 가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항소심 판결이 없으므로 상고심도 열리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고 1심에서 질문자가 이겼다면 1심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보증보험 청구에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항소한 쪽이었다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누가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법원 민원실에 취하 간주 처리와 확정 여부를 문의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