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때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 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부지만 시댁 어른들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섭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네요. 싸우면서 남편한테 온갖 욕설 도 들어야 했고 뺨도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구요. 임신 하고 나서도 7개월에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니깐 어머님이 너는 몸이 붓는 체질이라 애 날 때 까지 일 하라십니다. 말이 되나요? 결국 예정일 2주 전까지 일 했습니다. 두고보란 식으로 말이 죠. 애 낳고 나서도 남편 집에 들어오면 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하고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합 니다. 맨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 나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잤냐고 잤다고 하 니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여자가 남편 일하러 가는 것도 안보고 잤다고 뭐라 하시네요. 노는 것도 아니고 밤낮 바뀐 아가야 보다가 아침이 되서야 잠들었는데 못 깨워줄 수도 있는데 뭐만 하면 제 탓, 애 아파도 제 탓.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숨통 막혀서.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 서 운영하는 식당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임신 중에 졸려도 자지 말라네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십 니다. 정말로 이 집안은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식당서 1년 일 해서 벌은 돈 남편 빚 갚는데 다 들어갔구요. 재산은 버리고서라도 아기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합의이혼에서 안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 제가 두 달 된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했었구요. 시골서 농사 지으십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면 저희 새언니가 봐준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일자리는 구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시댁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참고로 현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모욕, 남편의 욕설과 폭행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남편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하므로, 두 달 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 질문자가 둘 다 맡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표가 없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다루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남편에게 뺨을 맞고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일, 임신 7개월에 쉬겠다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예정일 2주 전까지 일한 일 등은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아이를 돌볼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므로 친정과 새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두세요. 양육자가 되면 제837조에 따라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방법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는 시어머니가 한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적어 두세요. 함께 일했던 식당의 동료처럼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송에 앞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비교해 보세요. 욕설과 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진료기록이나 사진, 문자,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다시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