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형법에서 이미 삭제되어 지금은 간통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남성의 배우자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인데,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기므로 상대가 이혼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간통으로 처벌받는다는 상대 배우자의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그 말 때문에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 약속이나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질문자가 그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언제부터 이혼했다고 믿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했다는 말이 담긴 문자나 대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새벽에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한 점은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관계를 정리한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그 남성이 이혼했다고 속여 교제를 이어 왔다면, 질문자도 그 남성에게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과의 말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결혼 사실을 알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남성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날짜별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배우자 측의 청구에도 제766조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