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검사가 밝힌 의견이어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되며, 사문서위조 피해자 두 분 중 한 분과만 합의해도 그만큼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죄를 함께 재판하는 사건에서 어떤 형을 고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도주차량 사건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감경과 집행유예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합의와 반성은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났다면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시기도 오래되어 제62조 단서의 제외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주차량과 절도 사건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사문서위조는 한 분이라도 합의하면 그 부분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성행과 환경으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끝났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바로 제출하세요.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금은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