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권한 없이 종중회의록에 기명날인해 땅을 팔았다면 해당하나요?

종중이 기명날인할 사람으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권한을 받은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부동산 매도에 썼다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그리고 그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회의록을 누구 명의로, 어떤 자격을 내세워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결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34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종중회의록은 종중이라는 단체의 의사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도 결의를 증명하는 데 쓰이므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문서라고만 정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종중 같은 단체 명의의 문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두 경우로 나뉩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명의로 회의록을 만들었다면 제231조의 위조가 문제 됩니다. 자기 이름을 쓰되 종중에서 지정받은 기록자나 대표인 것처럼 자격을 내세웠다면 제232조의 자격모용 작성이 문제 됩니다. 그 회의록을 매수인이나 등기소에 내서 부동산을 팔았다면 제234조의 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종중 총회가 열려 매도 결의를 했고, 그 사람이 회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과 회의록이 일치하는지, 종중 규약상 누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날인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팔아 대금을 가졌다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나 배임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종중 규약, 회의 소집 통지와 참석자 명단, 문제의 회의록, 매매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종원들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 이미 넘어갔다면 등기를 되돌리는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만든 사람은 종중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종중 대표자와 임원들의 진술, 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종원들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