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동업자가 저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불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3억 정도로 일시불이 아닌 매달 일부 지불 + 분기별로 추가 금액 지불식으로 해서 약정 만료 때까지 총 3억 원 정도를 지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한, 날짜를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매달 지급 비용을 입금하지 않고 또한 분기별로 제가 받기로 한 비용 역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동업 형태로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로 사업을 했고 각자는 별도의 법인을 운영을 했고 구두상이지만 제가 지분 30% 정도를 가졌습니다. 동업자는 서울에서 엽업 총괄을 하고 저는 지방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업자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동업자한테 투자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려고 하는데 제 동업자가 2년 전에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는 본인의 주식회사 비용 일억원 정도를 본인 임의로 전세 계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동업자 개인 통장 거래내역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 정리 시에 서로간 비용 정리 떄문에 각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오픈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동업자로부터 확인 받은 것입니다. <질의> 1. 그래서 이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제가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형사 고발 후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시에 민사 소송까지 가능한지요? 3. 1번, 2번 경우에 제가 준비 해야할 자료는 무었인지요? 4. 제가 형사는 승소하게 될 확율은 높나요? 민사의 경우는 어떤지요? 5. 귀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둘 다 합해서요. 6. 상대방이 계속 법정으로 할 경우 최종 소요 기간은 어떤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