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단위로 정산하는 동영상 강의 계약이라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밀린 강의료를 받을 권리는 계약에 따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액사건은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기일에 출석해 증거를 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7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4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의7 제3항은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이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제8조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강의료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소액사건이 맞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그날 출석해 계약 내용, 촬영한 강좌 수와 1강좌 9만 원의 정산 근거, 회사가 보낸 임금체불확인서 메일 등을 내세요. 회사가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6월 7일에 받은 20만 원대 금액은 청구액에서 빼야 하므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밝히세요. 회사가 거래 업체를 통한 승계나 6개월 분할 지급을 제안한다면 기일에서 지급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정해 합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하시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입금 내역은 모두 출력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대법원 사건 검색으로 기일 지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 결과는 민사소송과 별개이니 진정 처리 결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