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혼인 당시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취소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툴 수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제816조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에 합의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그런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본 사안에서, 입국 후 한 달 동안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맺을 생각 없이 입국 같은 다른 목적으로 혼인한 것이라면 판례에 따라 혼인은 무효입니다. 입국 후 일주일 만에 가출한 사정, 혼인 전후의 연락과 생활 내용, 가출 뒤의 행적 등이 그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가류, 혼인의 취소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22조는 이 소송을 정해진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4조제1항은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소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조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제14조제1항에 따라 혼인무효 청구와 함께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22조가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또 제12조 단서는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