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혼인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에게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체나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아내의 잘못과 별도로 업체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25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12조 제2항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입국 일주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집을 나갔고 수사에서도 위장결혼과 사기 혐의를 보고 있다면,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무효 주장이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택한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사실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혼인무효나 취소 여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아내가 국외로 나가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의 경우 아내가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결혼 의사나 경력에 관해 거짓 정보를 주었는지, 계약서에 정한 배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 소송에 쓸 수 있도록 수사 결과, 출입국 기록, 대화 내용, 결혼중개계약서와 업체에서 받은 신상정보 서류를 모아 두세요. 3개월 기간은 사기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위장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수사가 끝나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그 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