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동업자가 내 디자인을 자기 회사 포트폴리오로 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자가 만든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질문자나 질문자 사무실에 있다면, 동업자가 이를 다른 사업자 이름의 포트폴리오로 낸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 정리는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장부는 질문자가 직접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에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하고,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 정지와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고의적인 침해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되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금액과 형량은 현행 규정이므로 예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작업했거나 질문자 사무실 이름으로 거래처에 낸 디자인이라면 권리가 질문자 쪽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동업자도 그 작업에 참여했다면 누가 창작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원본 파일과 작업 일지, 거래처에 보낸 시안으로 작업자를 정리하세요. 거래처를 새 사업자로 돌리면서 질문자 작업물을 자기 것처럼 낸 것은 영리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용은 침해 정지와 예방 청구로 막을 수 있고, 거래처에 해당 디자인의 작업자가 질문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업 정리에서는 동업자가 낸 인테리어 비용 등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회계는 제710조의 검사권으로 장부와 통장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사 도움은 정산이 복잡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소나 소송 전에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도용 중지와 거래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해 두면, 그 뒤에도 계속 쓰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질문자의 원본 작업물과 동업자가 낸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붙이면 침해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 일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동업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