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A가 B 명의의 근저당 설정 서류를 만들어 등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그 행사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A가 B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녹취는 그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4조는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29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질문에서, B는 차용금 6,500만원을 갚아 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을 뿐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등기 신청 서류에 B의 이름과 도장이 B 모르게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문서의 위조와 행사,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근저당을 올리게 한 부실기재가 문제 됩니다. 2번 질문에서, B의 의사 없이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B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A를 피고소인으로 하되, A-A가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서, A가 빚을 갚겠다며 인감을 받아 간 사실과 A-A가 근저당을 받은 이유를 녹취하면 A가 B를 속였는지, 그 근저당으로 A나 A-A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므로, B가 직접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고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투자한 땅이 B 단독 명의이고 A의 300평 권리는 말로만 약속했으므로,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A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하세요. 투자 금액과 대출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기소에 보관된 근저당 설정 서류 사본을 확보하세요.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이 B의 인감도장인지, B가 도장을 맡긴 적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 추가 설정이나 권리 이전이 없는지 살피고,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