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직원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은행도 직원을 사용한 사용자로서, 또는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십 통 보낸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와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에 대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예외로 하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이 업무 단말기로 계좌와 잔고,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면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육과 감독을 다했다는 점은 은행이 내세워야 할 사정입니다. 등기부 열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된 주소를 은행 정보에서 꺼내 썼다면 업무 목적 외 이용으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부당 조회를 막지 못했다면 제19조의 보안대책을 제대로 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경고했던 사실은 은행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따질 때 의미가 있으니 그때의 기록도 찾아 두세요. 새벽에 욕설 문자를 수십 통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직원과 은행에게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본인 정보의 조회 기록 확인과 경위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함께 검토하세요.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원본과 캡처를 보관하면서 보낸 번호와 시간을 정리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값 영수증도 모아 두세요. 손해는 치료비처럼 실제 쓴 돈과 정신적 고통을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