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인정한 위반 사실을 근거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한 안에 술을 팔지 않았고 접대부도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고(제3호),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않도록(제4호)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처분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23조 제8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술을 사 오려다 주지 않았고, 결제한 돈도 현금으로 모두 돌려주었으며, 아가씨라고 지목된 사람은 사촌언니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사촌언니와 찍은 사진, 결제와 환불 경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를 정리해 내세요. 경찰 조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처분 전에 이런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 준수사항 위반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도수 없는 술로 알았던 10일 정지 건도 같은 방법과 기한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처분서를 확인하세요.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손님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왔다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 상황, 환불한 금액과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내세요. 함께 있던 사촌언니와 그 친구의 진술서에는 서명을 받아 두고, 시청에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 어떤 내용으로 처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