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을 사서 이윤을 붙여 계속 되파는 일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물은 장물인 줄 모르고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장물죄가 되지 않지만,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과실 장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첫째 물음에서 법은 거래 금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등록'이라는 기준보다, 사고팔기를 계속 반복해 이윤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낼 의무는 그대로 남고 가산세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열어 임의의 상호로 판매하는 것은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둘째 물음에서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 모르고 거래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중고폰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전 장물 여부와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금 방식은 주의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 방식과 예상 규모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보세요. 제8조 제1항 단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도 거래 횟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부터 다섯째 물음과 관련해, 판매자 신원과 대금 이체 기록, 기기 일련번호와 조회 결과, 점검 사진, 판매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매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기기 상태를 판매글에 정확히 적는 것이 좋고, 거래 상대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