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구형된 4년이 아니라 선고될 형이 관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집에 찾아와 다 엎어버리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다면 협박이나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되,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현행 제18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되,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남편분 재판은 이번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있어 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탄원서를 낸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가족이 반대 취지의 탄원서를 내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문자 화면과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었다가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고 불안이 크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위협이 이어질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진료를 받고 그 기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의 사본도 남편분 재판과 관련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