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두 회원이 잘 어울린다고 한 말로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접수된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그 말이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가 따져질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합의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 취소와 같이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질문자께서 한 말이 어디서 들었는데 잘 어울린다는 정도였고 듣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그만두었다면, 그 말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C씨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 전했다면, 대질에서 실제로 한 말과 C씨가 전한 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같은 자리에 있던 E씨가 질문자께서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진술해 주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E씨도 피고소인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한 E씨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B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려면 B씨가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뿐이라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도 달라집니다. 사과한 사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상처받은 데 대한 유감 표시이고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진술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조사 때 사과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 두면 됩니다. 대질 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대질 전후로 B씨나 C씨에게 따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이미 B씨에게 사과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정중하게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