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에 보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수리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3주가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가입 때 듣지 못한 미납금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면 먼저 약관에 그런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라면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고, 약관에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도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안내문이나 약관에서 보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보다는 분쟁조정이 맞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제36조 제4항에 따라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질문자가 먼저 낸 29만원은 수리비이고 받을 돈은 26만원의 보험금이므로, 청구할 때는 받을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을 함께 적으세요. 회사에는 지급을 미루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그 이유가 약관에 있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담한 날짜와 상담원이 약속한 지급일, 팩스 전송 확인서, 수리비 영수증, 가입 안내문을 보관하세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