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청구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가 협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이루어집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접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하므로 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재판이고,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실종선고는 이혼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머니가 한 신고가 법원의 실종선고인지 경찰에 한 신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서류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존 사실을 밝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7년 넘게 따로 살아온 사정은 이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는데, 이 역시 남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840조가 청구할 사람을 '부부의 일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사건이어서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부담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질문자의 소득 사정도 그때 고려됩니다. 빚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 부담이 더 적으면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을 참작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생긴 빚이고 남편 쪽에 재산이 있다면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는 명의자인 질문자가 갚아야 하므로, 이혼과 별도로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절차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