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년전에 남편이 사업을 했었고 그 당시 남편은 전적으로 외부일(영업)을 하고 전부인이 자금과
관리를 도맡아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던 중에 사업이 본의 아니게 연쇄부도가 났고 그 결과로
전부인과는 사이가 벌어져 이혼을 했다. 남편이 15년 전쯤 사업 중에 사채를(남편의 고종사촌누나)
쓰면서 문방구어음을 써주고 고종사촌에게서 돈을 빌려 썼다. 그 때 남편이 친필로 당시에 남편과
전부인의 연명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부도가 났고 남편은 돈을 갚지 못했고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었기에 그대로 방치했었다. 채권금액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 이자가 붙어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법원 판결 내용) 남편은 사업 부도의 여파로 사이가 벌어진 전부인과
는 결국 13년 전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남편은 이혼 후에 본인과 만났고 본인과는 전부인과 이혼한
후 2년 후쯤 본인과 결혼을 했다. 전부인은 이혼 후에 이혼 전에 남편의 자금으로 시작했던 사업으
로 현재 자기사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취득한 자신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인 고종
사촌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전부인 집에 가압류와 법원의 확정판걸로 현재 경매게시를 당시 11월
1일 부로 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전부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금관리는
그 전부인이 다 관리를 했고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었다. 현재 전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남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의
남편은 15년 전에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2년 후쯤 나와 만나 결혼하였고 본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
여 전부인에 의해 최근에서야 알았다. 본인은 결혼 후에 노력하여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아파트)를
어렵게 3년 전에 취득했다. 또한 남편은 현재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고 지금도 한시적으로 임시직으로 회사를 다니는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부인은 남편이 사업자
였기에 자신은 책임을 못지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의 남편 보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본인(나)의 재산(아파트) 내용 및 혼인관계 증명 등 자료를 이의
제기를 하면서 채권자에게 전부 알려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고의부도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연쇄부도를 맞았고 성실
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재산도 반은 은행 몫이고 나머지도 20년을 직장생활을 하여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장만한 것인데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나의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부인도 채권자도 제 재산에 어떤 법적 조치도 가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지속적으로 전부인이 제게 문자, 전화를 통해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남편이 지금의 혼인 전에 사업을 하며 진 빚은 차용증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갚을 문제이고, 차용증에도 판결에도 이름이 없는 질문자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질문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채권자나 전부인이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재산 내용을 채권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빚은 지금의 혼인 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므로 이 연대책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830조 제2항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 안의 살림살이가 남편의 빚으로 압류될 수 있으니, 질문자가 산 물건은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세요. 둘째,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남편의 재산이나 돈을 질문자 명의로 옮기면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인이 남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질문자에게 갚으라고 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부인이 빚을 대신 갚게 되더라도 그 뒤의 정산은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따질 일입니다.
반복되는 문자와 전화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답장은 하지 않거나 짧게 하세요.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직접 정리하도록 하고, 질문자는 관련 서류에 서명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