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름으로 온 통보장이라면 그 자체로 판결문이나 법원의 압류명령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이나 보험금을 압류하려면 업체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업체에 그런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58조 제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나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제11조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쓰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된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보장을 보낸 곳에 어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지, 어느 법원 사건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생겼고, 처음 판매자에게서 언제 넘겨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실제 압류는 할 수 없고, 통보장을 법원 문서처럼 꾸몄다면 제11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의 시효가 지급명령 전에 이미 지났다면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금 일부를 낸 일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하므로 그 시기를 확인하세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실제로 송달되면 보험금과 예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제246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확인 전에는 일부라도 돈을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대금을 낸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받은 통보장 원본과 예전에 받은 우편물을 보관하며,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기한이 짧으니 바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