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고소 사실을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댓글에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댓글 작성자의 말만으로 증명되지 않아, 수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며, 제3항은 이 죄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되,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고소 사실을 이유 없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린 것이 확인되면 제127조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거나 소속 경찰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가 경찰관에게서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경위도 수사에서 확인할 사정입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속 댓글은 2007년에 올라온 것이어서, 지금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을 넣고 받은 답변 문서나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 댓글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경찰관이 했다는 말을 누가 언제 들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