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측이 자기 건물 외벽에 동의 없이 붙은 간판을 떼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간판을 붙인 쪽이 철거 요구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허가나 신고 없이 단 간판에 제거를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직접 제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절차 없이 곧바로 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광고물을 표시한 자 등에게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 제1항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이나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만,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외벽은 건물 소유자의 것이므로, 동의 없이 간판을 붙이면 건물 측은 제214조에 따라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측이 간판을 떼는 행위가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범위 안이라면 제20조가 함께 따져지므로 업무방해죄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을 부수는 등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어, 건물 측도 먼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범죄 성립 여부는 건물 측이 간판을 뗀 방식, 미리 알렸는지, 병원 측이 동의 없이 단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병원이 그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청의 경우, 벽에 붙인 간판은 입간판이나 현수막과 달라서 급박한 위험이 없다면 보통 제거 명령과 문서 계고를 거쳐 대집행합니다. 간판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크기,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조 제1항은 광고물 표시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도 명령을 받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건물 측이 동의를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판을 달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과 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