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원칙적으로 지금 실제로 쓰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67평이 하천으로 쓰이고 있다면 하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전의 공익사업으로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이라면,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수해복구 제방 공사로 하천이 논 쪽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그 이용상황을 알 수 없으면 편입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면사무소는 행정기관이 시행한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질문자는 군(면)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을 다시 쌓으면서 제방이 논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 제방 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결과 67평이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미지급용지로서 편입 전 이용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하천으로 쓰이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하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의 설계도와 측량 자료, 공사 전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확보해 제방 위치가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지급용지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내세요.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르는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는지도 면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