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서나 법률에 해제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쪽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먼저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 위약금과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준 쪽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이 대출로 이미 납부되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제544조의 해제권은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생기는데, 대출승계를 거절해 전매를 막은 것이 시행사의 의무 위반인지는 계약서에 전매나 대출승계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가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계약자가 먼저 해제 소송을 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가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시행사가 그 외에 대납이자까지 부담시키려면 그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납부한 금액에 5%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정산할 때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차례 보낸 내용증명, 이미 해지되어 매매된 세대의 등기 자료, 시행사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위약금과 이자 부담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약금 10%와 대납이자 가운데 어디까지 부담할지, 돌려받을 돈의 액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때의 비용과 기간도 함께 따져 보세요. 시행사가 보낸 최고장은 미납을 이유로 해제를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으니 기한과 요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계약서, 대출 약정서, 내용증명 사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