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그제 오후에 인터넷 까페에 직접 웨딩 업체명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 사람이면 알
정도의 지명을 써서 겪었던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확인해 보니 글에 댓글을
다신 분은 ○○라고 상호의 앞자를 대셨고 그 웨딩업체 측에서 글을 보고 항의 글을 남기셨더라
구요. 그 글을 보고 당장 삭제하고 업체 측에서 요구하셔서 사과의 글도 올리고 직접 찾아가서
온갖 소리 들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직접 법적으로 해결하실 분위기는 아니였지만
화가 많이 나셔서 법적으로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그 글을 잠깐 동안 150명 정도가 보았
고 그 글 때문에 예약건이 취소가 되었다네요. 1건은 완전 취소가 되고 2건 정도는 보류하겠다
고 전화가 왔다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상담하러 온다고 하였다는데 만약에 웨딩 업체에서 설득
이 안되면 제가 통화해서 설득해보고 안되면 제가 그 곳에서 돌잔치 하고 취소된 건 만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니면, 취소된 건의 손해배상을 댓글 다신 분과 같이 해달라고
하네요.
무료법률 도우미에 문의한 결과 직접 언급이 없어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이버 명예
훼손죄 법을 보니 공연한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도 해당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저장해 놓지를 못해서 올리진 못합니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명
으로 업체에서 겪었던 일(비방이라면 비방일 수도 있겠네요.
불쾌한 일이었으니까요)을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성립
여부와, 업체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글 때문에 ○○라고 업체명의 앞 글을 대고 그 분이 겪었던 일을 나열하신 분도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 업체측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건데요. 남편이 다시 전화오면 찾아가서 자기
가 항의하겠다고 하네요. 혼자 그냥 삭히고 넘어갈 것을 어른들한테 함부로 한게 넘 뒤끝이
남아서 글을 올렸던 것이 넘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긴 한데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니 완전 죄인 취급에 반성에 기미가 안 보인다느니 혼자 가서 당하고 온 것 같아
화도 나고 그래요. 녹취를 할 것을 후회가 되네요.
A
업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글을 읽은 지역 사람들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알리려던 글이라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업체가 그 글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업체 이름을 직접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명과 내용으로 지역 사람이 업체를 알아볼 수 있었고 댓글에 상호 앞 글자까지 나왔다면, 그 업체를 가리킨 글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글 내용이 겪은 사실 그대로였는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업체를 깎아내리려는 뜻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 예약 1건 취소와 2건 보류가 정말 그 글 때문인지, 손해가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돌잔치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댓글을 단 분은 자기가 쓴 댓글 내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두 글이 함께 하나의 손해를 냈다고 인정될 때에만 연대 책임이 문제 됩니다.
업체와 이야기할 때 사과는 하되, 확인되지 않은 손해액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거나 문서에 서명하지는 마세요. 합의하게 되면 배상 내용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글은 지웠더라도 사과 글, 업체의 항의 글, 통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