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며, 산주가 안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에는 조문에 기간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는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를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 철거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제55조 제10호는 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따로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산이 보전산지라면 공소시효는 7년, 보전산지 외의 산지라면 5년입니다. 행위가 약 6년 전에 끝났다면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5년이 이미 지났고, 그 뒤로도 시간이 흘렀다면 보전산지의 7년도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의 법정형과 행위가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묘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이 행위 유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복구명령은 제44조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복구명령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55조에 따라 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점유자 등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산주의 입장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고,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 그런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사 시기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사진, 측량 자료, 그 산이 보전산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산주가 처음 안 날짜와 그 경위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