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허락 없이 질문자 이름으로 교습소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교육청에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명의를 몰래 쓴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생긴 세금 부담과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원장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를 신고자나 교습자로 적은 신고서를 만들고,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질문자 이름을 써서 냈다면 문서의 위조와 행사가 문제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다면 질문자 모르게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문서이므로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장 측은 미리 얘기해 줬다고 주장하므로, 질문자가 명의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장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도장이 어느 서류에 찍혔는지도 확인하세요. 사기죄는 원장이 질문자를 속여 질문자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간 사정이 따로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교습소 수입이 실제로 원장에게 돌아갔다면, 세금을 고지한 기관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료 같은 계약상 의무를 요구받더라도 질문자가 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고, 지로 영수증,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처음 근무 조건을 들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교습소가 아직 질문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교육청에 명의 정리 방법을 문의해 피해가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