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빌릴 때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부분은 문서 위조 등으로 따로 고소할 수 있고, 여기에는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598조는 빌린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를 정합니다. 가게를 열겠다며 빌린 돈이 실제로 가게에 쓰였다면 나중에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빌릴 당시의 거짓말이나 처음부터 도망갈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오빠가 속였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이나 문자는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닿는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는 것도 요구한 시점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은 아버지가 계약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문서 위조가 문제 되고, 통신사를 속였다면 사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통신사여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계약은 아버지에게 효력이 없으니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알리고 요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대출 서류, 돈을 빌려 달라던 문자나 녹음, 통신사에서 받은 가입신청서 사본을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내세요. 아버지와 질문자는 각자 빌려준 돈의 경위와 금액을 나누어 적고, 오빠의 연락처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도 고소장에 적으세요. 오빠가 가게를 넘기고 받은 돈이 있다면 그 행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게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과 별개이니 따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