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는거죠? 현재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갔고 아무 합의없이,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몇 달째... 결과는 아마도 피의자의 약식기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1.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은? 2. 어디서 청구하죠? 3. 인적사항 외에 청구하는데 더 필요한건 없나요? 4. 손해배상청구가 검사의 판결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一方폭행을 당한거라 제가 불리할 건 없지만요) 5. 법원홈페이지에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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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식 공판이 열리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신청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처벌에 관한 처분을 할 뿐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으므로, 배상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상해죄 등 정해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죄라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이 신청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같은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권리구제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등에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되면 기록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므로, 신청할 때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하다는 목적을 밝히세요.
2번과 3번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폭행이 일어난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 폭행 경위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같은 손해 자료도 준비하세요.
4번 물음에 대해, 검사의 처분은 처벌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내용과 증거를 심리해 정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민사소송에 함께 내시면 됩니다.
5번 물음에 대해, 제259조의2의 통지를 신청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으니,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에 사건번호와 함께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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